한 달 전 퇴사 통보 꼭 지켜야 하나요?

1️⃣ 퇴사 통보 기간, 법에 정해져 있을까?

근로기준법에는 직원이 퇴사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민법이 근로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규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동의하면 바로, 동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즉,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했다면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그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 통보'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라기보다,
회사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을 때 퇴사가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가깝습니다.

Q: 회사도 해고할 때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네,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30일'과 퇴사 통보가 섞여서 '퇴사는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로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2-1. 기본: 통보하고 1개월 뒤

회사가 퇴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2-2. 월급을 받는다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난 뒤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통보한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이 통째로 지나야 퇴사 효력이 생깁니다.

3월 1일에 통보하든 3월 31일에 통보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최대 2개월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통보 기간을 안 지키고 나가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사 효력이 생기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1. 무단결근 처리와 퇴직금 감소

퇴사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 직원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결근한 날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결근으로 그 기간 임금이 줄면 퇴직금 계산 기준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퇴사할 때 IRP 계좌 왜 만들어야 해요? (+퇴직연금) (링크)

3-2.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때문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회사가 증명해야 해서,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Q: 계약직도 똑같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바로 그만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유가 본인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요약(표)